'여군의 꿈' 결론은? 행정소송 어찌 될까/투데이 ◀앵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들어간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소변희수행정소송대전지법육군인권위권고국방부성전환수술성전환자복무김윤미2021년 03월 05일
'여군의 꿈' 결론은? 행정소송 어찌 될까/데스크 ◀앵커▶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들어간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소송변희수행정소송대전지법육군인권위권고국방부성전환수술성전환자복무김윤미2021년 03월 04일
6시간 공방 백 전 장관 영장 기각/데스크 ◀앵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월성1호기백운규영장기각대전지법검찰수사경제성평가조작의혹대전지검최기웅2021년 02월 09일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원전 수사 '제동'/투데이 ◀앵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9) 새벽 기각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백 전월성1호기원전대전지검경제성평가백운규장관구속영장기각대전지법김윤미2021년 02월 09일
도안지구 개발 비리..공무원·교수 '징역형'/데스크 ◀앵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업체에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대전시공무원도안2지구개발업체인허가비리뇌물수수국립대교수도시계획심의위원대전지법김윤미2021년 01월 15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유죄'/투데이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세월호시국선언교사국가공무원법위반유죄대전지법전교조김윤미2021년 01월 08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유죄'/데스크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세월호시국선언교사국가공무원법위반유죄대전지법전교조김윤미2021년 01월 07일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백여 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월성원전대전지법산업통상자원부검찰문은선2020년 12월 05일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구속 갈림/데스크◀앵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수 백건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월성1호기대전지검대전지법산업부삭제구속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뉴스팀2020년 12월 04일
산업부 공무원 구속 갈림길/투데이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내부 문건대전지검월성원전1호기윤석열산업부공무원구속영장청구대전지법김윤미2020년 12월 04일
산업부 공무원 구속 갈림길/데스크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내부 문건대전지검월성원전1호기윤석열산업부공무원구속영장청구대전지법김윤미2020년 12월 03일
김용균재단, 대전지법 서산지원서 책임자 엄벌 촉구2년 전 태안화력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용균 재단이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김용균재단대전지법서산지원책임자엄벌촉구김태욱2020년 12월 03일
"담장에 통행 불편"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대전지법은 이웃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족이 일하는 업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이웃사건사고대전지법판결다툼김윤미2020년 11월 24일
멀고 먼 강제동원 배상길 열리나?/투데이 ◀앵커▶ 2년 전,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일제강제동원배상매각명령신청대전지법공시송달상표권특허권김윤미2020년 11월 11일
멀고 먼 강제동원 배상길 열리나?/데스크 ◀앵커▶2년 전,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미쓰비시중공업일제강제동원배상매각명령신청대전지법공시송달상표권특허권김윤미2020년 11월 10일
"10대 성매매시켜도 집행유예?" 국감서 논란/투데이 ◀앵커▶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의 변호인과국회국정감사법사위대전지법대전고법성범죄솜방망이논란연고관계재배당김윤미2020년 10월 14일
"10대 성매매시켜도 집행유예?" 국감서 논란/데스크 ◀앵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의 변호인국회국정감사법사위대전지법대전고법성범죄솜방망이논란연고관계재배당김윤미2020년 10월 13일
콘텐츠진흥원 2억원 대 세금 떠넘겼다 물어줄 처지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억 원대 세금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법은 대전마케팅공콘텐츠진흥원세금지연손해금대전지법김윤미2020년 07월 27일
"유서가 증거"…성폭행 혐의 남성에 실형 선고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유서실형성폭력대전지법재판김윤미2020년 07월 17일
"유서가 증거"…성폭행 혐의 남성에 실형 선고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유서실형성폭력대전지법재판김윤미2020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