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대전지법

◀ 앵 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유족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며반발했습니다.고병권

◀앵커▶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실무자들에게 핵심 혐의에 대해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

◀앵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실무자들에게 핵심 혐의에 대해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 측이 제기한 대전시의 사업협약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 측이 제기한 대전시의 사업협약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앵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투데이 그제) 강제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육군을 상대로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복직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제 전역이 정당했음을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육군을 상대로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복직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제 전역이 정당했음을

◀앵커▶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계속 군인이고 싶다며 생전에 복직소송을 낸 故 변희수 하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원고 자

◀앵커▶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계속 군인이고 싶다며 생전에 복직소송을 낸 故 변희수 하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원고 자

◀앵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정치 수사일 뿐이다'라는 논란이 거듭되는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앵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들어간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소

◀앵커▶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들어간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소송

◀앵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

◀앵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9) 새벽 기각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백 전

◀앵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업체에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