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정치 수사일 뿐이다'라는 논란이 거듭되는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 자료 열람과 보석 신청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팽팽했고,
자료 500여 건을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무원들은 "감사 준비 과정에서의
문서 정리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씨 등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2월.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두 달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절차임에도
모두 출석한 공무원들은
"제출된 증거 자료조차 보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 불만을 토로했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잠시 열람을 제한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공용기록을 손상했다고 본 혐의에 대해
피고 측은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하라고 말했을 뿐이고,
최종 문서가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들로
이게 불법이면 공무원들 모두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우룡/피고인 측 소송대리인
"실제 삭제된 걸 보면 대부분 임시라든지 중간 과정이라고 그래요, 일부 최종적인 것도 있고. (검찰이) 꽤 많은 시간 동안 (증거) 자료를 안 주신 거죠."
또, 구속 이후 해당 사건의 조사 없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 조사만 계속됐다며
구속된 2명 모두 보석 허가를 요청했고,
검찰은 불허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증거 열람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예상됐던 혐의 추가 등 공소장 변경이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 뒤
다시 공판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수사 동력이 유지될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 역시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