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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시설 장애인들을 전기충격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복지 시설 대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前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0년대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 지난해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시작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14) 대법원 2부는 한도를 초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학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노트북을 산 뒤 되팔아 5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전 행정직원 3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수업에 늦거나 떠든 학생에게 친구들과 자신이 공을 던져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체육 교사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가 유명 남녀 연예인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안희정 前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손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4살 신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 학원에서 과학 실험을 하다가 불꽃을 초등학생의 몸에 떨어뜨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 1월, 대전 모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가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2

대전지법 행정1부가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된 충남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던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