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혼인신고 30대 치과의사 벌금형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청혼을 거절당하자 위조한 문서로 혼인을 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30문서위조혼인신고치과의사재판판결김윤미2021년 02월 05일
청첩장 건네러 온 직원 성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결혼식 청첩장을 건네러 방문한 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청첩장성추행치과의사경찰판결재판김윤미2021년 02월 04일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징역형 집행유예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만취아동학대집행유예판결김윤미2021년 01월 21일
대법원, 사기 혐의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 확정해외 사업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해 8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항대법원사기혐의MBG임동표회장판결징역김윤미2021년 01월 19일
대법원, 사기 혐의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 확정해외 사업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해 8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항대법원사기혐의MBG임동표회장판결징역김윤미2021년 01월 18일
'1심 무죄' 강간 상황극 실행범, 항소심서 징역 5년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9살 오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해강간상황극법원항소심판결징역김광연2020년 12월 04일
"담장에 통행 불편"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대전지법은 이웃이 담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통행로가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족이 일하는 업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이웃사건사고대전지법판결다툼김윤미2020년 11월 24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촬영…공무원 징역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여자화장실카메라징역판결법원최기웅2020년 11월 1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 항소세종도시교통공사가 파업을 이유로 해고한 전 노동조합 위원장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을 세종도시교통공사노조위원장부당해고판결항소이승섭2020년 11월 13일
교통사고 후 집에서 음주 위장, 법원 "음주운전 무죄"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마치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교통사고음주운전위장법원판결김윤미2020년 10월 30일
음주 사고 후 도주에 증거인멸까지..경찰관 항소 기각음주사고를 내고 증거를 없애려고까지 했던 전 공주경찰서 소속 52살 A 경위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음주사고음주운전경찰법원판결김광연2020년 10월 27일
'유서가 유일한 물증' 여학생 성폭행범 형량 늘어10대 여학생 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6유서여학생형량재판법원판결김윤미2020년 10월 16일
의사가 만취 여성 데려가 성폭행..징역 2년 법정구속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의사징역법원판결김윤미2020년 09월 25일
코로나19 환자 행세하며 침 뱉은 취객 형량 가중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며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코로나19법원판결난동만취징역김윤미2020년 09월 24일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60대 부부 실형대전고법 형사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같이 살자며 8억여 원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지적장애인로또1등당첨금법원판결김윤미2020년 09월 24일
코로나19 환자 행세하며 침 뱉은 취객 형량 가중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며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코로나19법원판결난동만취징역김윤미2020년 09월 23일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60대 부부 실형대전고법 형사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같이 살자며 8억여 원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지적장애인로또1등당첨금법원판결김윤미2020년 09월 23일
대전참여, 시의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징계 요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과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용대 의원과 채계순 의원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윤용대의원채계순의원유죄판결징계문은선2020년 09월 10일
사기 행각에 벌금 500억->5억..이유는?/데스크 ◀앵커▶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벌금 천 억 원을 선고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와 법인에 법원이 벌금 895억 원을 줄여줬MBG임동표사기행각항소심벌금감액대전고법판결이유김윤미2020년 09월 04일
`상황극 강간범 역할 무죄`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상황극이라는 말만 믿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12일 30대 남성 성폭상황극무죄판결항소심최기웅2020년 0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