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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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