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골프장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은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달 초 나온 2골프존골프장코스저작권소송2심판결승소박선진2024년 02월 13일
대낮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대낮에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0월 대낮대낮공원신체노출혐의경찰관2심무죄뉴스팀2024년 02월 07일
달 탐사선 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대전지법 민사 항소 5-2부는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16명이 밀린 수당 1억 300만 원을 달라며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달탐사선연구수당항우연연구원2심승소고병권2023년 11월 15일
'친딸 강제 추행' 50대 2심도 징역 5년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친딸강제추행50대2심징역5년박선진2023년 11월 15일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선고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는 30일12심당선무효형박경귀아산시장30일대법원선고김광연2023년 11월 10일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선고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는 30일12심당선무효형박경귀아산시장30일대법원선고김광연2023년 11월 09일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심정지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피해 아동이 뇌사 생후9개월아들방치심정지친모2심징역10년구형김광연2023년 10월 10일
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여고생알몸사진협박성폭행기사2심중형구형박선진2023년 09월 07일
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여고생알몸사진협박성폭행기사2심중형구형박선진2023년 09월 06일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박상돈 천안시장 2심 기일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도박경귀아산시장상고박상돈천안시장2심기일김광연2023년 08월 31일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박상돈 천안시장 2심 기일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도박경귀아산시장상고박상돈천안시장2심기일김광연2023년 08월 30일
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 40대 강사 2심대전고법 형사 1부가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공여학생에게졸피뎀먹여강제추행40대강사2심고병권2023년 08월 26일
'접근금지 무시' 아내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접근금지무시아내살해50대2심무기징역구형문은선2023년 07월 27일
필리핀서 아내 살해한 목사 2심서 징역 30년 구형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 목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필리핀아내살해목사2심30년구형고병권2023년 07월 24일
필리핀서 아내 살해한 목사 2심서 징역 30년 구형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 목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필리핀아내살해목사2심30년구형고병권2023년 07월 23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심서도 책임 공방'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개시된 가운데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들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국민은행강도살인2심책임공방김지혜2023년 05월 11일
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2심도 벌금형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경쟁식품업체거짓후기주부2심벌금형김지혜2023년 05월 01일
오피스텔 사들여 수억원 전세사기 40대 2심도 실형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오피스텔수억원전세사기40대2심실형문은선2023년 04월 26일
오피스텔 사들여 수억원 전세사기 40대 2심도 실형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오피스텔수억원전세사기40대2심실형문은선2023년 04월 25일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대전고법 형사 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장애아들방치숨지게친모2심징역20년김지혜2023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