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바꿔 달고 음주 운전 반복한 30대 실형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가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음주 운전을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에 적발돼운전면허가차번호판바꿔달고음주운전반복30대실형이승섭2024년 02월 24일
이유 없이 주변인 등 폭행 6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대전지법 형사 12부가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4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지난해 1이유주변인폭행60대남성징역2년6개월실형고병권2024년 02월 03일
'노동자 3명 사망' 옹벽 붕괴 사고 관계자 2명 실형 선고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천안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건설업체 운영자와 현장소장에게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건설업체 운영자노동자3명사망옹벽붕괴사고관계자2명실형선고김광연2024년 01월 16일
"소방차로 태워달라" 소방관 폭행 50대 실형 선고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가자신을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소방차태워소방관폭행50대실형선고이승섭2024년 01월 05일
"소방차로 태워달라" 소방관 폭행 50대 실형 선고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가자신을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소방차태워소방관폭행50대실형선고이승섭2024년 01월 04일
여자친구 폭행, 반려견 해치겠다 협박 30대 실형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여자친구폭행반려견해치겠다협박30대실형조형찬2023년 12월 25일
여자친구 폭행, 반려견 해치겠다 협박 30대 실형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여자친구폭행반려견해치겠다협박30대실형조형찬2023년 12월 24일
직원에게 재떨이 던진 중소기업 대표 실형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회의 도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하고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재떨이던진중소기업대표실형박선진2023년 12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 측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선거법위반혐의박상돈천안시장항소심실형구형김윤미2023년 12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 측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선거법위반혐의박상돈천안시장항소심실형구형김윤미2023년 12월 12일
공사 지연 협박해 돈 뜯은 노조 운영자 실형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공사지연협박해돈뜯은노조운영자실형박선진2023년 11월 20일
'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가병원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병원 직원과 보험설계사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21고가시술허위진단서보험금타낸병원상담실장실형김광연2023년 11월 05일
깡통전세 다가구주택 보증금 빼돌린 30대, 1심서 실형 선고이른바 깡통전세 건물로 세입자 26명으로부터전세 보증금 2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중개 보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피고깡통전세다가구주택보증금빼돌린30대1심실형선고박선진2023년 11월 01일
장애인 위장 전입시켜 청약..전매 차익 챙긴 50대 실형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가장애인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권을 팔아 돈을 챙긴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2장애인위장전입청약전매차익챙긴50대실형이승섭2023년 09월 23일
무면허 운전하다 2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실형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무면허 운무면허운전하다20대보행자치어숨지게10대실형뉴스팀2023년 09월 22일
'음주운전 되풀이' 50대에 실형..법원 항소 기각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음주운전되풀이50대실형법원항소기각김윤미2023년 09월 02일
편의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은 뒤 상습 협박 실형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편의점서유통기한지난제품먹은뒤상습협박실형조형찬2023년 08월 26일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실형 선고대전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초등생성추행60대통학차기사실형선고박선진2023년 05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 잇따라 실형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이들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천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실형문은선2023년 05월 0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 잇따라 실형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이들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천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실형문은선2023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