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이번 6·1 지방선거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방의회 의원들도 상당수 새롭게 선출된 가운데
시시각각 160회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지방세 관련 조례나 행정규칙 등을 제정하고, 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거는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각종 부정부패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 속에 기초의회의 경우 폐지론마저 제기될 정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발의 건수가 광역의원은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에 불과했고, 기초의원 2천981명 중 723명은 연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도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연평균 4천만 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들이 그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지방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출연해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출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당선인
-이중호 대전시의원 당선인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설제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