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시각각

시시각각

07시 10분 방송
자막방송 수화방송 로컬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연출
김지훈
진행
윤대엽
구성
오선숙

2022년 6월 12일 - 주민 위한 정책 승부..지방의회 달라져야

2022년 06월 08일 10시 35분 14초 6달 전

수정 삭제



#. 내용(안)
 이번 6·1 지방선거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방의회 의원들도 상당수 새롭게 선출된 가운데
시시각각 160회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지방세 관련 조례나 행정규칙 등을 제정하고, 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거는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각종 부정부패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 속에 기초의회의 경우 폐지론마저 제기될 정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발의 건수가 광역의원은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에 불과했고, 기초의원 2천981명 중 723명은 연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도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연평균 4천만 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들이 그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지방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출연해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출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당선인
-이중호 대전시의원 당선인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설제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 팀장    







#제목작성일
205

2022년 12월 4일 - 월드컵 경기 편성으로 <시시각각> 결방

2022-12-02 14:59:40 1주 전
204

2022년 11월 27일 - 월드컵 경기 편성으로 시시각각 결방

2022-11-26 23:45:05 1주 전
203

2022년 11월 20일 - 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해법 될까?

2022-11-26 23:44:16 1주 전
202

2022년 11월 13일 - 대전 유아교육비 지원 논란, 쟁점과 해법은?

2022-11-11 20:45:46 4주 전
201

2022년 11월 6일 - 이태원 참사, 우리 지역 안전 현주소는?

2022-11-11 20:44:08 4주 전
200

2022년 10월 30일 - <시시각각> 결방

2022-11-11 20:40:52 4주 전
199

2022년 10월 23일 - 대전 분양가 2천만원 시대, 부동산 빙하기 빨라지나?

2022-11-11 20:35:48 4주 전
198

2022년 10월 16일 - 민선 8기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는?

2022-11-11 20:29:07 4주 전
197

2022년 10월 9일 - ‘생태보고’ 서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가능성은?

2022-11-11 20:27:58 4주 전
196

2022년 10월 2일 - ‘지방시대’ 세계에 알린다_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2022-11-11 20:26:33 4주 전
195

2022년 9월 25일 - 범죄에 빠진 아이들 ‘촉법소년’...엄벌이냐? 교화냐?

2022-11-11 20:24:40 4주 전
194

2022년 9월 18일 - 주민참여예산 삭감 논란, 쟁점과 해법은?

2022-11-11 20:23:07 4주 전
193

2022년 9월 11일 - 붕괴 위기 지방대_‘지역 소멸’ 앞당긴다

2022-11-11 20:20:02 4주 전
192

2022년 9월 4일 - 붕괴 위기 지방대_‘지역 소멸’ 앞당긴다

2022-11-11 20:20:02 4주 전
191

2022년 8월 28일 - 새 정부 지역공약, 제대로 이행되나?

2022-11-11 20:18:05 4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