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쌀 생산량 감소에도 쌀값 하락 지속....깊어지는 농민 시름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도 쌀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 줄었습니다. 재배면적이 줄고 기상여건이 나빴기 때문인데,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만6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쌀 생산비 지속 상승...“농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하라”
농민들은 물가상승으로 쌀 생산비가 계속 상승하는데 생산량과 가격은 하락하는 재난적인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식 농성을 벌여가며 ‘재난지원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지옥에서 농사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는 쌀 정부가 무조건 매입”...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민주당은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조건 충족 시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해 매년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미래 농업 발전도 저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 vs. "공급 과잉“...쌀값 문제 해법은 언제쯤?
민주당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농해수위가 투표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후 30일 동안 여야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해법이 언제쯤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출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배형택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문한필 전남대 교수
김호 단국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