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지역소멸 막는다..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

 ‘지역소멸’이 우리 사회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부터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는데 기여하는 이른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관계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관심 제고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제정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 865억 원이던 기부금이 2020년 7조1천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면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지역간 균형발전, 답례품 제공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관광지, 먹거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이른바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6년 준비 끝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지자체도 ‘답례품 선정’ 분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려 6년 준비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의 상당수 시군들은 해당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활용처를 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 우려도...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은?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방만한 홍보전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해 기부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을 막을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자체 간 경쟁으로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예정 출연자(총 4명, 진행자 포함)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