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잇단 ‘생활고’ 비극..경제 한파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서울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로 위기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벼랑 끝 사람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밖 위기 가구...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속 방치
이 신촌 모녀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의 정보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던 기존 체계로도 발굴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집 주소와 실 거주기가 달라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는 곳과 법적 주소가 달라 방치됐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위기가구 발굴 정보 대폭 확대...연락처 및 거주정보 연계 강화
정부는 신촌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11월 24일 복지 사각지대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들의 연락처와 거주정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34가지에서 44가지로 늘렸습니다. 전입신고서 서식도 세대주만이 아닌 모든 세대원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강화해 연락이 두절된 복지 위기가구 현장 조사를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복지사각 대책 보완 필요...‘우리 지역’ 문제로 인식하는 의식 전환 필요
하지만 위기가구 연락처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52만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해 전문인력 확충 또한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방치되는 위기가구를 ‘우리 지역’의 문제로 인식해 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복지사각에 방치되는 위기가구 문제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정 출연자
김정태 대전시 복지정책팀장
박미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인정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정남 대전CB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