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찬반논란으로 진통을 겪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대전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배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2백억 원에 가까운 관련 예산 분담을 놓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원방법과 금액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일단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립유치원 만 3-5세 1만4천800여 명에게 월 12만 원씩, 총 178억 원을 지원하되 이를 시와 시교육청이 4대 6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을 시교육청에 전달. 이 경우 대전시가 71억 원, 시교육청이 107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매달 2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냈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게 됐다”며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국공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재정 지원 부족으로 시설 노후화, 돌봄시간 제한 등 어려움이 큰 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78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 분담을 놓고도 대전교육청은 60% 부담은 과다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시는 시가 교육청에 해마다 지원하는 3천억 원의 예산 중 일부를 덜 주는 한이 있더라고 추진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미 국가가 공·사립유치원에 각각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공립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35만 원 등 차이가 두 배를 넘고, 가뜩이나 대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꼴찌 수준인 만큼 시교육청은 시의 제안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 기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형평성 논란과 예산 분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정 출연자

이중호 대전시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권형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장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