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시시각각 165에서는 출범 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논란을 집중 진단합니다.

 대전시는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캐시백 예산의 소진 위기에 놓인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8월부터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달까지는 50만 원 한도, 10% 캐시백을 유지하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30만 원까지, 캐시백 비율도 5%로 각각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온통대전 캐시백이 많이 사용한 시민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구조며, 4년간 온통대전에 투입돼온 예산 1조 원을 청년주택이나 기업유치에 쓴다면 더 큰 효용을 갖게

된다며 폐지 방침을 시사한 생태입니다.

 온통대전을 비롯한 지역화폐가 존폐 기로에 몰리게 된 것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대 80%였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40%까지 줄이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통대전은 2020년 5월 출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고,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축소 및 폐지 시사 방침이 전해지자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통대전를 유지해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출연자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노화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