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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김지훈
진행
윤대엽
구성
오선숙

2021년 5월 30일 - 지역화폐 15조 시대, 그 효과는?

2021년 05월 24일 17시 29분 00초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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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안)

 지역경제는 이제 지역화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단 1천억 원에 그치던 지역화폐 발행액이 지난해 13조3천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133배 껑충 뛰었고 올해는 15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역시 1년 사이 급성장했습니다. 대전시민 56만 명이 가입해 3명 중 1명꼴로 이용하면서, 누적 발행액이 1조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으로 순 소비가 3천5백억 원 늘었고,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전환된 소비도 2천억 원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사실상 10% 캐시백 혜택에 기댄 일회성 소비인 데다, 발행 효과가 고르게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할인 발행에 나설 경우 소비의 역외유출 효과가 상쇄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여러 논란 속에 이제는 중앙정부의 재정만 1조 원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발전한 지역화폐가 더 나은 지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견인차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진단합니다.


#. 출연자(총 4명_MC 포함)

: 허태정 대전시장

: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김태호 은행동상점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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