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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렬의 시시각각 76회 주제는 ‘거리로 나선 의사들, 의료 격차 해법은?’입니다.
정부 여당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이후에도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시시각각에서는 지난주 75회 ‘의대 증원, 공공 의료 강화될까?’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의료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인이 OECD 평균 3.4명 보다 적은 2.3명에 불과한데다 소아외과와 감염내과 등 중증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초 분야 인력 양성이 필수라며 10년 의무복무 후 지역 의사로 육성할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냈습니다.
반면 의사협 등은 인구 감소, 인공지능 발달로 의료 인력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등 의료 인력은 지금도 충분하며, 입학 단계의 의과학 분야 선발은 개인의 선택권 자유 침해라며 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변환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진료 공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미 고착화된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이번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의 거리가 결정되지 않는, 어느곳에서도 진정한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각에서 의료 불균형 해소의 길을 모색해봅니다.

∎ 패 널 :
▷ 박민숙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 김영일 회장 / 대전시 의사회
▷ 공연화 대표 / 대전휴먼라이브러리
▷ 나민균 비상대책위원장/ 충남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