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재 국회처럼 '여소야대' 구도인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대전시에 '셋방살이'를
해온 정책 연구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려는 계획에 시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는 평생교육원과 통합하는
형태의 설립 계획은 두 기관의
기능이 모두 저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
하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주요 정책의 조사와 연구 등을 맡을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없이
대전세종연구원 내 연구실만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전의 지방연구원에 의존해
이른바 '셋방살이'를 하는 셈인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합니다.
세종시가 독립된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있고, 또 행정수도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연구 과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에 볼 때 연구원은 확대 개편되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문제는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의 형태입니다.
정책연구 기능을 하는 세종연구실을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하는
기존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합치자는 겁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양쪽 기능이 모두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10일까지
벌써 2차례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연구 기능 저하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이순열 / 세종시의원
"연구 기능이 축소되지 않게 연구원을 몇 명을 더 늘려서..평생교육도 또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금 마련을 한다든가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의회에 다음 달 조례안에 대한 의장 직권
상정을 요청했지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와 세종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