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세종 지역 교사들이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종 교사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8명 응답자의 99%가 질환교원심의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를 반대했고,
학부모 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95%가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휴직 또는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