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형량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은 10억 원 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주목됩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4) 살인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6월 서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은 50대 산후도우미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2월 천안의 자택에서 영하의

10대 여학생 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6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권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