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계획서 몰래 촬영해 유포한 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근로감독 계획서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SPC 그룹의 40대 직원에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근로감독계획서몰래촬영유포SPC직원징역형집행유예이승섭2024년 07월 15일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유죄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동료대화몰래녹음아동보호시설직원유죄박선진2024년 07월 08일
병원 탈의실서 몰래 촬영한 의사 집행유예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1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병원탈의실몰래촬영한의사집행유예박선진2023년 10월 23일
샤워실서 여성 회원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실형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을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샤워실여성회원몰래촬영헬스트레이너실형뉴스팀2022년 12월 20일
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 집주인 실형세입자도 모르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보증금을 허위세입자몰래계약서위조억대대출집주인실형김윤미2022년 01월 08일
고객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대전지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의 기존 자료를 옮겨주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동영상을 몰래 빼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업주 30대 A씨에게 고객휴대전화동영상몰래빼낸대리점주벌금형김윤미2021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