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구청장에 벌금형 구형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김 전 구청장 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열린검찰재산축소신고김광신전구청장벌금형구형이승섭2024년 03월 21일
담배 피우던 고교생들 훈계한다며 때린 60대 벌금형대전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때린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교복담배피우던고교생들훈계한다며때린60대벌금형김광연2023년 09월 25일
담배 피우던 고교생들 훈계한다며 때린 60대 벌금형대전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때린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교복담배피우던고교생들훈계한다며때린60대벌금형김광연2023년 09월 24일
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떡볶이 가맹점주 벌금형 선고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떡볶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맹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고춧가루원산지속인떡볶이가맹점주벌금형선고뉴스팀2023년 08월 28일
공사 방해한 한국노총 간부·조합원 벌금형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총 50대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공사방해한한국노총간부조합원벌금형박선진2023년 06월 07일
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2심도 벌금형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최형철 경쟁식품업체거짓후기주부2심벌금형김지혜2023년 05월 01일
'선거운동 혐의'박경귀아산시장 동문 4명 벌금형 구형선거운동 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후보자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선거운동혐의박경귀아산시장동문4명벌금형구형문은선2023년 04월 21일
대전소년원 소속 간부 부하 직원 폭행 '벌금형'대전소년원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대전소년원소속간부부하직원폭행벌금형윤웅성2023년 02월 03일
만취 상태로 옛 제자 추행 교사 2심도 벌금형대전고법 제1-3형사부가 술에 취해 옛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지역 중학교 5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만취상태옛제자추행교사2심벌금형문은선2022년 12월 26일
비밀번호 자물쇠 노린 자전거 상습 절도범 벌금형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가 자물쇠 비밀번호의 한 자리만 바꿔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비밀번호자물쇠노린자전거상습절도범벌금형문은선2022년 12월 26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부부 벌금형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음 피해를 준 부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스피커층간소음보복아래층부부벌금형조형찬2022년 12월 10일
"투기 목적" 국가산단 인근 농지 구매자들 벌금형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지난 2017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투기목적국가산단인근농지구매자벌금형윤웅성2022년 09월 15일
당진 부곡산단에서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벌금형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시 부곡 산업단지 전력구 굴착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와 현장소장에게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당진부곡산단폐수무단방류업체벌금형김지혜2022년 09월 08일
당진 부곡산단에서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벌금형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시 부곡 산업단지 전력구 굴착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와 현장소장에게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당진부곡산단폐수무단방류업체벌금형김지혜2022년 09월 07일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공관병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이경희 부장판사는 전 공관병갑질혐의박찬주대장아내2심벌금형김지혜2022년 06월 16일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공관병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이경희 부장판사는 전 공관병갑질혐의박찬주대장아내2심벌금형김지혜2022년 06월 15일
'선생님에 버릇 없다' 후배 폭행 10대 벌금형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금산군의선생님버릇없다후배폭행10대벌금형이승섭2022년 05월 06일
'선생님에 버릇 없다' 후배 폭행 10대 벌금형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금산군의선생님버릇없다후배폭행10대벌금형이승섭2022년 05월 05일
거짓 진술·허위 명부 제출..교인 등 3명 벌금형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에게 교회에서거짓진술허위명부제출벌금형김광연2021년 12월 09일
거짓 진술·허위 명부 제출..교인 등 3명 벌금형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에게 교회에서거짓진술허위명부제출벌금형김광연2021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