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어린이집 교사를 자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9똥기저귀어린이집교사폭행40대징역형집행유예이승섭2024년 04월 22일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신협 전 간부 징역형 집행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대전 모 신협 전 간부였던 50대 남성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부하여직원성추행신협전간부징역형집행유예이승섭2024년 01월 12일
병원 탈의실서 몰래 촬영한 의사 집행유예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몰래 촬영한 60대 의사가 1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병원탈의실몰래촬영한의사집행유예박선진2023년 10월 23일
집행유예 기간 숙취 운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숙취 운전에따른 범행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집행유예기간숙취운전2심서벌금형으로감형김광연2023년 09월 25일
집행유예 기간 숙취 운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숙취 운전에따른 범행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집행유예기간숙취운전2심서벌금형으로감형김광연2023년 09월 24일
도수치료 허위 청구 의료생협 임원들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도수치료허위청구의료생협임원집행유예김지혜2023년 07월 03일
도수치료 허위 청구 의료생협 임원들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도수치료허위청구의료생협임원들집행유예김지혜2023년 07월 02일
병원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 6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11부는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큰 수술을 받고 스병원무단이탈해흉기난동60대징역형집행유예문은선2023년 06월 06일
병원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 6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11부는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병원무단이탈흉기난동60대징역형집행유예문은선2023년 06월 05일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검찰이 교내에서 진행된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의 신체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여고생19명추행치과의사집행유예검찰항소김지혜2023년 05월 13일
'한 달만 또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한달음주운전20대항소심서집행유예문은선2023년 04월 24일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전연인차량위치추적기40대징역형집행유예이승섭2023년 03월 01일
'5만 원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5만원약사징역형집행유예선고윤웅성2023년 02월 24일
학생이 학생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집행유예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에게 때리게 한 60대 초등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학생초등교사집행유예뉴스팀2023년 02월 08일
'촬영장서 마약 투약' 2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촬영장마약투약20대징역형집행유예김지혜2023년 02월 03일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에 검찰도 항소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월성원전자료삭제공무원집행유예검찰항소김지혜2023년 01월 13일
`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 40대 2심도 집행유예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몸무게가 30kg에 이르끼 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2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질환60대모친방치40대2심집행유예윤웅성2023년 01월 10일
세종 갈대밭에 불 지른 교사, 집행유예에 불복 상고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세종 모 중학교 교사인 이 남성은세종갈대밭불지른교사집행유예불복상고문은선2022년 12월 19일
금강변 갈대밭 방화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대전고법 1-2 형사부는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금강변갈대밭방화교사항소심집행유예윤웅성2022년 12월 13일
생활고로 자녀 넷 살해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확정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생활고자녀넷살해시도엄마집행유예확정윤웅성2022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