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의
기존 자료를 옮겨주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동영상을 몰래 빼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업주 30대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는데,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객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