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교육 이수증을 2백 장 넘게 위조해
불법 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5년 전부터 이수증 위조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문서위조 혐의로 붙잡힌 일당의 거처.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이
나타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작한 뒤,
인쇄 버튼을 누르자,
진짜 같은 이수증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정부 위탁 기관에서 4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발급되는 이수증이 위조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팀장이던 30대 남성과
그의 아내 등 일당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가짜 이수증 269장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SNS를 통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에게
한 장당 최대 1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한 번 발급된 이수증이 갱신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QR코드가 없는 과거 이수증 형태로 위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당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중국 현지 계좌로 돈을 받거나 위조된 이수증을 직접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포함해 이수증을 구매한
중국, 중앙아시아 국적 등 국내외 구매자
54명과 이를 알선한 10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계장
"저희가 계좌 거래 내역 및 우편 배송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범죄 수익금 1,883만 원 상당을 특정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이수증 위조가 공사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기관에 자격 재심사, 이수증 갱신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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