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 서남부 개발의 핵심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업성이 낮게 나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바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전시는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 대정동에서 방동으로 이전하는
대전교도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위탁받아 짓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중간 평가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오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전했다며
사업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하고 하시는 게 더 빨리 진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도소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작업을 중앙정부랑 제가 전력을 다해서.."
최근 국회에서도 대전교도소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정시설을 지을 때처럼
LH가 사업을 해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각 정당에서
대전교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처리합시다.
그게 정치적 합의를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대전시는 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이미 예타 통과나 면제 등 방법을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선필/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서로 그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다시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 진행하는 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편가르기로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더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