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간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이유라는데요.
지방시대를 내세웠던 정부,
과연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걸까요?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있는 120여 개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난달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효과가 의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돌연 해당 용역의 기한을
내년 10월로 미뤘습니다.
지역 간의 입장 차가 커서 갈등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4년 전,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오지 않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전시는 기존에 유치하려던 공공기관 38곳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촉구 서한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서.."
충남도도 자꾸 미뤄지는 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고, 공공기관 유치에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를 계속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루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진 /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지방의 어떤 생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건데,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이건 지방에 대한 기만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 셈법에 따른
흥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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