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청, 가짜 5인 미만 업체 전수 조사해야"

정의당 대전시당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대전노동청이 처벌불원서를
강요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 한 명은 8개월 간 체불 금액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청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용자 편에 서서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강요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