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문제점을 알린 대전MBC 보도 이후
공주시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주시는 기존 개발행위허가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내 주던 것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전기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허가절차를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전기사업 허가가 먼저 이뤄지다 보니
산사태 위험지역 등 부적합 지역에도
자격만 갖추면 전기사업 허가가 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공주시에만 월평균 30여 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