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7월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댐을
청양 지천 일대에 짓겠다고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죠.
대전MBC는 표면적인 찬반 갈등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이슈들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연 누구를 위한 물그릇 확보냐가
지천댐 건설의 첫 쟁점입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청양군이 보령댐과 대청댐에서
생활·공업용수의 60%를 의존하고 있다며,
다목적 댐을 지어 5,900만 톤의 물그릇을
확보하고, 연간 4천만 톤의 물을
자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3만 인 청양군의
생활·공업 기반은 4천만 톤의
물을 필요로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형 산업단지가 있거나 들어설 예정인
천안·아산, 홍성 지역의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을 보다 크게 짓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명숙 /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지난달 26일)
이 댐이 어디로,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공단에 공업용수로 가고 다른 도시에 식수로 갑니다."
지천 범람을 둘러싼 충남도와 반대 주민들의
해석 차이도 문제입니다.
충남도는 앞서 지천 자체 범람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형식 / 충남도 정무부지사 (지난 7월 31일)
"2022년, 23년에는 지천이 범람해서 청양·부여지역에 1,184억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200ha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긴 지천 제방 붕괴 사고가
범람 피해의 핵심이었는데,
실제 제방이 무너진 곳은 청남면 대흥리 일대로
댐 후보지에서 하류 방향으로 9km 떨어져 있어
금강 본류와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금강 본류 방류량을
늘리면서 물이 역류해 제방이 무너졌을 뿐,
이보다 상류 지역에 댐을 짓는 건 수해 예방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우찬 / 청양군 장평면 화산1리 이장
"인양리 앞에 둑이 터진 것은 여기 비가 많이 와서 지천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대청댐을,
대청호를 열어서 수위 조절(실패)해서 그 물이 범람한 것이지..."
마지막 쟁점은 140여 가구인
수몰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토지 보상 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로 삼고, 건축물은 최대
2천4백만 원, 이주민은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몰지역인 청양군 죽림리 일대
토지 공시가격은 1㎡당 최저 1,150원에서
최고 2만 3,800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100평 기준으로 환산해도
최대 8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대지주가 아닌 이상
갈 곳 없이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강오식 / 청양군 지천리 이장 (지난 9일)
"3백평 5백평짜리 보상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그걸 받아갖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보통 걱정이 아닌 거야 잠도 안 오고."
충남도내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고,
땅값도 가장 싼 청양 일대.
정부와 충남도가 지천댐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현실성 있는 보상과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