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뉴스데스크

[리포트]복지시설 사고 재발 막으려면?

◀앵커▶

대전의 모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의

장애인 폭행과 불법 모금 의혹 사태는

지자체의 허술한 사회복지기관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투명성 제고, 종사자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모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 이 모씨.



장애인 인권전문가는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던 비뚤어진 인식이 폭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장애인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두오균 / 대전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장]  
"시설 관계자분들의 인권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로 인한 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인권감수성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대전 중구의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모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해 1년 만에 권고사직됐지만,

2010년 지금의 법인을 세웠습니다.



2014년, 기부금 관련 규정을 또 위반하면서

기부금품모집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5년 넘게

불법 모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기부금 비리 관련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미은 /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련 비리 불법행위 그런 정보들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갖추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수시로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가칭 사회복지특별감사위원회 도입도

검토할 만한 제도입니다.



오늘 장애인 인권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유성구 등 감독기관의 혁신과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점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대전시가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