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교복 업체의 담함 의혹, 교복카르텔을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사실상 지역 내 모든 교복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공정위가 세종 지역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공정위 무용론마저 불거집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 지역의 한 교복 업체.
이 업체는 다른 대리점과
교복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학교 교복 업체를 뽑는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가 최고가를 제시하도록 짜고,
자신은 그보다 1천 원 낮은 금액을 적어 낙찰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3년 만에 비싼 교복 값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종 지역 40여 개 학교가 교복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시도했지만, 담합
추정 세력에 의해 모두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경쟁 입찰은 최소 두 개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한 업체만 단독 응찰하거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최고가로 교복값이 결정될
공산이 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세종 00 중학교
"저희는 공고도 올렸고, 재공고도 올렸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요."
올해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마저 제기됩니다.
취재결과, 공정위는 3년 전 벌어진 담합 사건을 지난해에야 뒤늦게 파악했고, 경고 처분도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건 말고도,
세종 지역 사실상 모든 교복 업체가
담합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었지만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의심되더라도 업체 간
사전 모의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신고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유경민 / 세종 고운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약간 신축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원단이 바뀌지 않는 거죠. 들어오는 업체는 똑같아요."
담합 정황만으로는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는
그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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