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만 쓸 수 있는
마을 어장 어업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4년 동안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어촌계장 등과 이들로부터 어장을 빌린
임차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을 어장 어업권은 지역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만 면허가 발급되며
임대차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