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공판준비 절차에서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전시 월평동에서 걸어가다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졌고,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