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잇따라 불 지른 30대 징역 2년…심신미약 주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쓰레기잇따라불지른30대징역2년심신미약고병권2023년 07월 03일
마스크 개당 5만 원 판매 약사,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마스크5만원판매약사재판심신미약주장뉴스팀2022년 11월 22일
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 심신미약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도로경계석배달원사망공무원심신미약조형찬2022년 01월 13일
도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 심신미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도로경계석배달원사망공무원심신미약조형찬2022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