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보험설계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