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자양분인데요.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 규모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민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주권을
강화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여전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
한 중학생이 자신이 제안한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을 당차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희문 / 대전 유성중 3학년]
"청소년의 눈으로 교육현상을 바라보면
기성세대의 접근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안자들의 발표가 끝나자 마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행정과 복지 등
분과별로 곧바로 투표에 나섭니다.
[임헌성/환경녹지분과위원]
"예산을 쓰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현장 투표와
지난 한 달 간 실시한 온라인 사전 투표를
합산해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체없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됐음을 선언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한 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전시는 제안자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고
참여를 독려해 지난해 제안 사업 223개에서
올해엔 1,500여 개로 7배나 급증했다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1년 150억 원,
2022년엔 2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시민주권시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사업 제안자도 중장년 위주에서 청년과
학생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작 심사 위원들은
세대를 아우르지 못 했고, 심지어
제안 사업이 왜곡되는 사례도 벌어졌습니다.
[김민성 / 대전시 용문동]
"저희가 생각했던 정책 제안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바뀌어서 제안된 게 몇 가지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시민 주권을 더욱
성숙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증액도
좋지만,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발전 방안이
선결 조건입니다.
MBC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