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 2020년 한국 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기계에 옷이 끼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관계자와 법인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5백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기계에 다른 센서가
설치됐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