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120가구의 보증금 2백억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 갈 집을 계약했던
입주민들은 계약금은 물론 매달 수백만 원의
금융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지역의 건설사가 지어 2년 전 처음
민간 임대를 시작한 내포신도시 한 아파트.
최근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가려던
주민들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특정 기간에 많은 가구가 계약이 만료돼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단지 329 가구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곳만 전체 3분의 1이 넘는 120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2백억여 원에
달하는데, 이런 내용은 계약 만료 사흘 전에야 전달됐습니다.
예산군 00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전체 아파트 첫 만료일이 8월 26일부터입니다. 그런데 23일 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이사 갈 집을 계약한 한 입주민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졸지에 3억 원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또, 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린 입주민도 있습니다.
피해 입주민
"두 달 뒤에 HUG에 신청해서 8개월, 9개월 있다 돈 받는다, 1년 동안 또 내가 한달에 내는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도 못하는데 무슨 이자를 (200만 원씩) 내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설사는 심지어
은행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보증금) 1억 9,800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니까 저희 앞에 근저당이
1억 2천이 잡혀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예산군은 임대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줬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충기 / 예산군 건축과 주택팀 주무관
"이 기업체의 재정 능력까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고요."
건설사 측은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연말까지 보증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진행을 하시되 저희가 먼저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먼저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체 보증금 미반환 가구와 금액이
예산군 120가구에 더해 광주광역시 80가구 등
총 200가구, 350억여 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이 보증금을 어디에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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