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지역화폐의 사용 시기와 대상,
할인율을 크게 제한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지역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개편 방향은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움직임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대전시만 급선회한 이유 무엇일까요?
전국 지자체의 현황을 고병권 기자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대전시 지역화폐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사용 시기를 年 5~6회로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처럼 사용 시기를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전시장 소속 정당의 경제 철학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지역화폐의
통상 할인율은 3%.
역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이 단체장인 부산도 동백전을 상시 발행하며 할인율 5%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해
오는 7월 발행을 앞둔 대구도 7%의
할인율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처럼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수장이 바뀐 지역은 어떨까?
울산시는
할인율을 기존의 10%에서 7%로 낮출
계획이지만, 이는 지자체 의지가 아닌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접 도시인 세종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오히려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지난 1일)
"(할인율을) 최소한 7%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예산이) 더 내려온다면 10% 까지도 올릴 수 있는 문제이지요."
이 밖에 서울은 월 70만원 구매 한도에
10% 이내의 캐시백 혜택을 주고,
제주도 5~10%의 할인율이 있는 지역화폐를
계속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지역 화폐 발행을 중지한 대신,
예산 전액을 시군 지역화폐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개편이 약자를 돕는
선별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층 갈라치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타 시도와 거꾸로 가는 일방적 행정에 앞서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그래픽 :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