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기업의 피해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소시효 연장과 벌금 상향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도
추진합니다.
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