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원자력 연구가 많은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이와 관련한 국고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와 유성구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자체 20여 곳과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주민 청원까지 벌였는데,
정작 대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먼저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설립된 대전 환경감시센터입니다.
원자력 연구원과 원자력 연료 주변
즉 대전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등의 하천과 토양 등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환경 방사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해당 지역 일부가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비를 모두 원자력연구원 연구 개발비에서 타서 쓰고 있습니다.
감시 대상으로부터 지원비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길복종 / 대전 환경감시센터장
"최악의 경우 이렇게 힘들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축한 환경 감시센터의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는 대전은
전국 2위의 방사성 폐기물 보유 도시지만,
실제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사능 방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고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와 유성구는
비슷한 처지의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 청원까지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은 무산됐고 대안으로 통과된 법에서도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만 받던 지역
자원 시설세를 20% 범위에서 광역 시도가
같은 다른 기초 지자체에도 지역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즉, 울산 등 타 지자체와 달리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대전과 유성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용래 / 대전 유성구청장
"앞으로 더 정확하게 또 더 적정하게 지원 대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5개 지자체에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