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가 인구 증가와
행정기관 이전 등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부응할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원 부지가 준비돼 있고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의안을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