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산과 당진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 곳마다 영업 범위
즉 어느 지역 폐기물까지
받을 것이냐를 두고 지역민과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받느냐
영업 범위를 놓고 1년째 소송 중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산폐장이 생기는 곳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 이런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여당 내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이게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아예 폐기물 처리업 영업 구역을
제한하지 못하게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매립시설이 부족해 사업장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업체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단체는 당장 수도권의 산업폐기물들이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권중원 / 당진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여러분 왜 충청도권입니까.
전국 산업 폐기물이 서울 경기권에서
발생하는 양이 68%에서 연간 70%입니다.
그것을 끌어 묶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충청 지역으로.."
CG///그러나,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지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선 윤 의원의 법안과는 정반대인데
처음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윤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산업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책임의 원칙이 확립돼있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지금 엇갈린 법안들이
발의되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산폐장 영업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엔 오랜 갈등의 기준을 마련해
갈등 해결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