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이
중부권역에 포함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대기오염 저감조치를 본격 적용해야 하는데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비롯해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집중됐던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
총량제 등 대기오염관리정책이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전과 세종 전 지역, 금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중부권역에 포함됐습니다.
중부권은 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지표인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수도권보다도 높은 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정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강력한 공해 규제와
저공해 지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량 총량관리제적용 대상이 되고, 허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5배의 부과금이 부여되고 노후경유차 등의
차량 관리도 강화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교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이경호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민들을 더 쾌적하게 하고 산업단지 배출량을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내년 초까지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가스 억제 등 대기오염 저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종환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대기 팀장]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총량제 확대 시행·노후 경유차 관리 등 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정책으로 5년 안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40%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