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법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연장된 셈이라
지역 사회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돼
어떻게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반 년은 지금 같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유지돼 시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명진 / 아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연장되는 과정이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편
네 편 편가르기 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시민단체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그동안 쭉 무죄를 주장해 왔던 박 시장은
아산시정을 더 힘차게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귀 / 아산시장
"저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가 점쳐지면서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던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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