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유력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특검을 요구하는 팻말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 당의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지금. 근거가 있냐고.
그 근거를 얘기하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하라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제자리를 찾은
국정감사도 집값 급등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집중됐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인정하십니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가 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 촉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의 특별공급 논란이나 투기 의혹 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지역의 정책들이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주요 기관의
국정감사가 남았지만, 여야의 정쟁에 묻혀
자칫 '맹탕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