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은
3권 분립을 위배한 친일 매국 외교라며
규탄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3자 변제안'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은
소송을 신속히 집행해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안과 지소미아를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한일 정상 사이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통령실이 답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이 굴욕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