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중국산 참깨와 참기름 수억 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30대 업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여간
중국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 3천만 원 상당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기
범행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