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7 단독 유현식 판사는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고 해당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해자는 24년간 근무한
숙련 노동자로,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