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선고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대전고법 형사법원김명숙충남도의원당선무효형벌금백만원선고김태욱2023년 12월 08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어제 열린 결심 서철모대전서구청장벌금500만원선고뉴스팀2023년 09월 14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직 유지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오늘 열린 결심 서철모대전서구청장벌금500만원선고뉴스팀2023년 09월 13일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백만원대전지법 형사 7 단독 유현식 판사는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근로자사망한국타이어공장장법인벌금5백만원김지혜2023년 06월 16일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백만원대전지법 형사 7 단독 유현식 판사는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근로자사망한국타이어공장장법인벌금5백만원김지혜2023년 06월 15일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벌금1500만원박경귀아산시장항소김광연2023년 06월 08일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벌금1500만원박경귀아산시장항소김광연2023년 06월 07일
'동창회에서 선거운동'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들 벌금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 5명에게 각각 90~3백만 원동창회선거운동박경귀아산시장동문벌금김광연2023년 05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에 벌금 800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상대 후보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박경귀아산시장벌금800만문은선2023년 05월 0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에 벌금 800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상대 후보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박경귀아산시장벌금800만문은선2023년 05월 03일
'재산 누락'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 선고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허위 사재산누락대전중구청장벌금선고박선진2023년 04월 14일
'재산 누락'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 선고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허위 사재산누락대전중구청장벌금선고박선진2023년 04월 13일
'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 원 구형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산신고누락대전중구청장벌금구형조형찬2023년 03월 14일
'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 원 구형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산신고누락대전중구청장벌금구형조형찬2023년 03월 13일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과 검찰 측 이장우대전시장공직선거법위반벌금70만원확정뉴스팀2023년 01월 27일
'노동자 사망' 한국타이어 공장장 등 벌금 구형2년 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열린 대전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노동자사망한국타이어공장장벌금구형윤웅성2022년 12월 01일
"원산지 속여"..벌금 받았던 국밥집 주인 2심서 무죄육수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밥집 주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19년 원산지 단속에 적발원산지속여벌금주인2심서무죄윤웅성2022년 02월 03일
피해자 진술서 멋대로 쓴 경찰관 벌금 5백만원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도 않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 경찰관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공소권 피해자진술서경찰관벌금5백만원김광연2021년 11월 17일
농경지 투기 부부에 '징역형 대신 벌금 4천만원'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다른 지역에 살아 농사를 지을 수 농경지투기부부벌금4천만원조형찬2021년 11월 03일
허위 직원 급여로 수억 원 횡령한 개발업 임원들 벌금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 등허위직원급여수억원횡령개발업임원들벌금윤웅성2021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