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서산시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3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기준
대산 5개 사가 4조 3천억여 원의 국세를
냈지만 시에 귀속된 지방세는 0.8%인
3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법안 2개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이유로 계류돼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