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도심 빈집은 오랜 시간 방치하기
일쑤라 미관상 문제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로 지역마다 골칫거리죠,
대전시도 지난 6년여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3%도
정비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예 빈집과 토지를 매입해
주민공용 시설로 바꿔 관리합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낡은 쇠 파이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집터,
창호지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가늠할 수 없는
가스통이 집 한편에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
"관리를 안 하니까,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관리라도 하면 좋은데 안 하면
그냥 놔두니까 옆에 사람은 힘들잖아요 사실.."
옆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10년 이상 방치된 빈 집으로
담에는 이렇게 균열이 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부터 빈집을 철거하고
집터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바꾸고 있지만
정비된 곳은 전체 정비 대상 약 천 8백여 채의
2.9%에 불과합니다.
땅주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탓입니다.
박정은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을 팔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세금, 나대지로 이제
부과되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최대 3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해 환경 개선 효과도 한시적입니다.
아예 토지까지 사들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할 때마다 적립해
안전진단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등에
사용해 온 도시정비기금을 빈집 정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빈집을 철거해 2~3년 관리하는
기존 방식은 한 채에 8백만 원 정도,
토지를 매입해 환경 개선을 하려면
3배 정도 돈이 더 듭니다.
대전시는 기금에서 100억 원을 충당해
5년간 40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욱연 / 대전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장
"앞으로는 토지를 아예 매입을 해서
주차장 등 생활 SOC를 조성해서 항구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관상 문제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원도심마다 골칫거리인 빈집이
기피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취재:신규호)
